현직 법조인 본 <우영우> "법은 마음을 중시한다는 대사에 충격"
現職司法人員看《禹英禑》 「對法律是重視人心的台詞感到衝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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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드라마에 푹 빠진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집단 소송제' 언급한 이유
［spot interview] 沈浸在電視劇的大韓律師協會副協會長Park Sang-soo (以下稱朴律師) 提及「集體訴訟制」的理由
고래를 좋아하는 한 새내기 변호사 이야기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넷플릭스 대한민국 시리즈 1위 등극에 이어 4회 방영만에 시청률 5%를 돌파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아래 우영우)> 이야기다. 눈에 띄는 특징은 법정 드라마의 허와 실을 간파하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喜歡鯨魚的新人律師故事的人氣異乎尋常。這是登上Netflix韓國系列1位，接著只播出4集就收視率突破5%的ENA水木電視劇《非常律師禹英禑》的故事。其引人注目的特色是看透法律電視劇虛與實的法律界人士的好評如潮。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영우>를 보다가 떠올린 '첫 마음'을 꺼내놨다. 그는 "드라마 대사 중 가장 감동한 것은 '법은 마음을 중시합니다'라는 말이었다. 과한 배경음악을 깔고 울고불고 하는 법정 드라마에선 느끼지 못했던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在大韓律師協會擔任副協會會長的Park Sang-soo律師，在11日與<oh my news>的電話訪談中提到，看著《禹英禑》時，想起了初心。他說：「電視劇的台詞中，最感動的是”法律是重視人心”。」在鋪墊了誇張的背景音樂、哭鬧的法庭電視劇裡，感受到前所未有的衝擊。
"법 공부를 시작할 땐, 누구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거다. 그러다 일하다 보면 동료들과 '벼넥시트(변호사+exit의 줄임말로 변호사업계를 떠난다는 신조어)' 한다는 자조적인 말도 하고 살지만 (우영우 변호사를 보며) 처음 마음이 생각났다."
「開始學習法律時，任何人都會以熱愛法律的心情開始。然而工作的時候，和同事總是自嘲地說著"逃出律師"(律師+exit的縮語，離開律師業界的新造語)，但是(看到禹英禑律師)還是想起了初心。 」
형사 사건 처리 중 보통 떠올리기 쉽지 않은 민법 조문을 꺼내 해결하는 장면에선 "무릎을 쳤다"고 했다. 우 변호사(박은빈 분)가 겪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보다, 그의 실력이 돋보인 장면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장면이 변호사 업계의 현실적인 장면이라고도 했다.
在處理刑事案件時，將普遍來說難以想到的民法條文拿出來解決的場面裡"拍了一下膝蓋(引申為想到好主意)"。比起禹律師(朴恩斌)正經歷的"自閉症類群障礙症"，更是突顯她實力的場面。朴律師還稱這場面是律師業界的現實性場面。
그는 "변호사들끼리는 물론 첫 인상도 보지만, 막상 사건에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쟁점을 상대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짚어내면 인정하는 게 있다"면서 "변호사가 변호사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장애 여부를 떠나 실력을 보고 인정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他說：「律師之間當然也會看第一印象，但是一旦進入案件後，如果對方或夥伴指出了我沒想到的論點，就會承認（對方或夥伴）。」同時，「律師認同律師的模樣，拋開障礙與否，只看實力後，然後承認對方的這一點，非常的現實。」
'드라마가 드라마이기 위해' 묘사한 판타지도 짚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한복판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갓 출근한 새내기 변호사가, 공익 사건을 전담하는 현실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대기업 회장 등 부유한 의뢰인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 챙겨야" 큰돈을 벌 수 있는 현실은 그려냈지만, 최고의 법률 인재들이 공익 사건에 온전히 투입되는 장면은 현실에서 보기 어렵다는 것.
他還指出了“電視劇為了是電視劇”所描述的幻想。位於首爾江南區驛三站市中心的大型律所裡，才剛正式上班的新人律師負責公益事件是難以存在現實之中的。雖然也描繪了要照顧到大企業會長等有錢委託人的“非常小又細瑣的事件”才能賺大錢的現實，但是最棒的法律人才們要完全投入到公益事件中，這在現實中是難以見到的。
박 변호사는 덧붙여 '을들을 위한 대형로펌'이 비현실이 아닐 수 있는 보편적 법률 서비스 제도를 이야기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이 공동의 피해자들과 함께 제기할 수 있는 집단 소송제에 관한 이야기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朴律師還提到“為了乙方的大型律所”可能不是非現實的普遍法律服務制度。這是關於以企業為對象，個人可以和共同受害者一起提出集體訴訟制的故事。以下整理和他的一問一答：
"현실 변호사 모습 그대로의 우영우 변호사"
“實際律師的樣子就是禹英禑律師這樣”
- <우영우>를 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고 했다. 어떤 장면이었나.
-您說過看<禹英禑>的時候，拍了一下膝蓋。是怎樣的場面呢？
"(형사 사건에서) 민법 조문을 찾아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사실과 다르게 살인미수로 걸린) 공익사건에다가 검찰에서도 집행유예를 주겠다고 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보통) 검찰에 맞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주 주요한 논점인 민법 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언급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그 사안에만 매몰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대목이었는데, 이걸 딱 언급하는 장면이 놀라웠다."
“（在刑事事件中）找出民法的場面讓我相當印象深刻。這是（與事實不符的殺人未遂的），而且檢方也會給予緩刑的公益案件。（因此一般來說，）總是會配合檢方。然而，卻提到了非常重要的論點民法1004條（繼承人的不合格的是由）。就刑事案件的情況而言，如果只被這個案件埋沒，很容易就這樣錯過。一提起這個場面就讓我很驚訝。”
(*기자 주 : 민법 1004조,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극 중에서 우 변호사는 고령의 피의자가 남편을 폭행,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로 기소된 형이 확정될 경우,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깨닫고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를 다투기로 판단했다.)
（＊記者注：民法1004條，殺害或意圖殺害其配偶或繼承的優先順序或同等順序者的人不能成爲繼承人。 在劇中，禹律師意識到高齡嫌疑人不是毆打丈夫、傷害丈夫，而是以殺人未遂嫌疑被確定起訴的情況，將被排除在繼承對象之外，因此決定爭取無罪，而不是緩型。）
- 이런 경우가 흔한가.
-這種情況很常見嗎？
"만일 회의하다가 누군가 짚어냈다면, (실제 변호사들도) 아! 하고 탄성을 내질렀을 부분이다. 형사하면서 민사, 가족법(민법)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놀랐다. 좋은 드라마다, 싶었다."
“萬一會議時有人提出來，（實際律師們）也會發出「啊！」的感嘆聲。在刑事過程中，很容易錯過民法、家庭法（民法）的部份，毫無想法地看著電視劇的時候嚇到了。覺得這是一部很好的電視劇。”
-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와 그의 동료들간 파트너로서의 관계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患有自閉症類群障礙症的主人公禹英禑律師和他的同事們之間，作爲合作伙伴的關係也備受關注。
"처음 파트너 변호사가 우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 있지 않나. 사실 변호사들끼리는 첫 인상도 보지만 막상 사건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쟁점을 상대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짚을 때, 인정하게 돼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사실적이라고 느꼈다. 내가 몰랐던 걸 짚는 서면이라도 받으면 '아!' 하면서 감탄이 나오기 마련이다. 장애 여부를 떠나, 실력을 보고 인정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一開始搭檔律師不是有不承認禹律師的場面嗎？ 事實上，律師之間雖然也有第一印象，但是一旦進入事件後，對方或搭檔律師指出我沒想到的爭論點時，就會承認。 律師承認律師的樣子很真實。 即使收到指出我不知道的東西的書面資料，也會發出「啊!」的感嘆。 拋開障礙與否不談，看重實力，然後認可對方這一點非常地真實。"
-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는 드라마라는 평도 나온다.
- 也有人評價說這是一部來往於現實和幻想的電視劇。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드라마에선 서울 강남구 역삼역 바로 앞) 사무실을 얻으려면, 한 층 얻는 데 한 달에 몇 억씩 든다. (드라마 정도 사무실이면) 몇 십억 원씩 나간다. 기사에 관용차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들 거다. (현실 속 그 정도) 법무법인은 사람을 갈아 넣어 나오는 매출로 유지된다. 우영우 변호사급 신입 연차들은 대개 사건을 가려 맡을 수 없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건들을 닥치는 대로 해야 할 때가 많다. 물 밑에서 (로펌을 유지하기 위해) 발이 움직이는 모습보다, 물 위에 떠오르는 몇 가지 공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 판타지다. 그러나 드라마가 판타지가 아니면 누가 보겠나(웃음)."
"租金非常高。 要想獲得首爾江南區德黑蘭路（劇中位於首爾江南區驛三站前面）的辦公室，一層一個月要花費幾億韓元。（如果是劇中程度的事務所）會花費數十億韓元，再加上有司機的公務車，會花費掉很大筆的維護費用。（現實中的程度）法務法人是以替換人員來維持營收。禹英禑律師級的新人們大部分不會被交代案件。很多時候是應上面交代下來的案件去做事。 比起在水面下(爲了維持律所)動動腳的樣子，在水面上出現的幾個公益性故事分明是幻想。 但是，如果電視劇不是幻想，誰會看呢（笑）。"
- 현실을 그려낸 면들은 어땠나.
- 描繪現實面是如何？
"(부유한 의뢰인들이 나오는 편을 보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대형 로펌의 경우를 보면) 돈 되는 손님들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 해결해주는 데 집중할 때가 있다. 그런 게 큰 건들과 연결된다. 법 제도 때문이다.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지 못하다보니, 공익 사건에 집중하는 쪽은 (수임료가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하는 거고. 권력자들이나 재계 실력자들 일을 해야만 대형 건물의 화려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일부 로펌 홈페이지 들어가면 깜짝 놀랄 만한 것들도 있다.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것들도 나오고. (그런 기업들은) 조용히 해결할수록 돈을 싸들고 온다."
"（看到有錢的委託人出演的那一集）他說：「所有動物都是平等的。但是，有些動物更加平等。 」（從大型律所的情況來看）有時候會集中精力幫能賺錢的客人解決瑣碎事情。 而這些都和大的事情連結在一起。這是因爲法律制度的關係，由於沒有引入集體訴訟制等制度，所以集中精力處理公益案件的一方（受理費幾乎）接近免費。 只有幫當權者和有錢人工作，才能維持大型建築物的華麗。 若進入一些律所的網站，會見到一些令人吃驚的事情，像是幫日本戰犯企業代理的事情。（這些企業們）越是幫它們安靜地解決事情，越能賺更多的錢。"
- 우영우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의 눈물 앞에서도 실마리를 찾자 동요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소 취하를 원하는 이에게 '승소에 준하는 수임료를 지불해야한다'고 감정 없이 고지하는 모습은 어땠나.
- 禹英禑律師在事件當事人的眼淚面前找到線索後，表現出沒有動搖，十分高興的樣子，或者告知想要撤訴的人"要支付相當於勝訴的受理費"的樣子，這種毫無感情地告知委託人的模樣怎麼樣?
"변호사들은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쓴다. 의뢰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더라도,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면 굉장히 즐거워지는 거다. 정말 유레카! 하고.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나. 정말 현실적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이라기보다, 변호사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도 한다. 주니어 변호사들은 감정에 치우치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律師們（爲了勝利）會使用一切手段。 即使是委託人流着眼淚感到痛苦的情況，只要找到問題的解決點，也會變得非常愉快。 真的恍然大悟！然後，電視劇裡也出現過吧！ 真的非常真實。 與其說是自閉症類群障礙的症狀，不如說是很好地刻畫了律師的樣子。 有時也會這樣訓練年輕律師們，因為他們很容易感情用事，所以也經常聽到要小心的話。"
- 감정보다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 難道說，比起感情，更應該集中於案件？
"예전 법정 드라마들은 (냉철한 변호사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너무 감정에 과잉된 변호사를 비춰 현실적이지 않았다. 리걸마인드(법적 사고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우 변호사의 모습을 보니 (교과서에선) 지향하는 모습이지만, 그게 또 맞을까 생각도 했다. 다만 법률가들이 감정에 따라 판단하면, 사람들은 법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학교 다닐 때부터 강요받다시피 배우는 거다. 그런 (법조인의) 모습을 우영우라는 인물을 내세워 정확히 짚어준 거라 생각한다."
"以前的法庭電視劇是，在批判（冷靜的律師們的樣子）的同時，對照過於感情用事的律師，這並不現實。 看到禹律師根據Legal Mind(法律的思考方式)進行機械性判斷的樣子，（在教科書中）雖然是作為目標的樣子，但也想過這是否正確。但是，如果法律專家們根據感情來判斷，人們就無法相信法律系統了。 因此，從上學開始，如同強迫一般，學習"預測可能"的判斷。 我認爲，透過禹英禑這個人物的樣貌，準確地指出了（法律人的）這種面貌。"
-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 법조인의 고민도 함께 드러냈다는 평이다.
- 有評價稱，透過禹英禑律師，也一同展現了法律界人士的苦惱。
"대사 중에 제일 감동한 것은 '법은 마음을 중시 합니다'라는 대사였다. 과한 배경음악을 깔고 감정동요하며 울고불고하는 다른 법정 드라마에선 느끼지 못했던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들의 마음을 흔든 지점이었을 거다. 법 공부를 시작할 땐 누구나 법을 사랑하고 정의감에 차서 시작한다. 일하다보면 또 동료들과 '벼넥시트(변호사+exit의 줄임말로 변호사업계를 떠난다는 신조어)'한다는 자조적인 말도 하고 살지만, (드라마를 보니) 처음 마음이 생각나기도 했다."
"台詞中，最讓我感動的是'法律重視人心'的台詞。 在鋪墊著誇張的背景音樂、感情動搖、哭鬧的其他法律電視劇中，感受到了前所未有的衝擊。這應該是動搖律師們內心的地方。在開始學習法律時，每個人都熱愛法律，且充滿正義感。在工作過程中，又經常和同事們自嘲地說著「逃出律師（律師+exit的縮語，離開律師行業）」，然後還是這樣生活著，但（看電視劇時）想起了自己的初心。"
"1%를 위해 일하는 성공한 변호사" 모순이 현실인 드라마밖 세상
"爲1%的人工作的成功律師"的矛盾現實，電視劇之外的世界
- '특별한 의뢰인'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드라마에선 법 지식이 없는 보통의 의뢰인 이야기도 나온다. 말대로 공익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실존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
- 雖然也有"特別的委託人"的故事，但在電視劇中也 有沒有法律知識的普通委託人的故事。 如您所說，能夠解決公益事件的大型律所的律師實際上很難存在。
"가장 뛰어난 사람이,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것들까지 챙겨주며 산다고 했지 않나. (그 모습이) 법조인으로서 성공으로 자부되기도 한다. 양극단에서, 공익변호사로 슈바이처 박사처럼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슈바이처 박사가 많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不是說最優秀的人，連屬於1%人們的瑣碎事情都照顧嗎? (這個模樣) 作爲法律界人士，以成功而自豪。 兩極的是，也有像史懷哲博士一樣作爲公益律師獻身的人。 但問題是，即使史懷哲博士再多，也沒辦法幫助所有困難的人。
보편적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험처리할 수 있는) 법률보험 도입이 추진되고, (1인 또는 다수 피해자가 가해 대상을 상대로 소송, 승소 시 동일 피해자들도 구제 받는)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這就是需要普遍性法律服務的理由。 我國由於該系統不完善，導致對司法的不信任。 這就是推進（可以保險處理訴訟或律師選任等費用）引入法律保險和（1人或多數受害者以加害對象爲對象提起訴訟，勝訴時同一受害者也會得到救濟）集體訴訟制的必要性被提出的原因。"
- '을'들을 위한 법률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有人指出，爲了"乙方"的法律系統在結構上存在不足。
"(법을 모르는 분들은) 보통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법에 호소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서명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 반대로 상위 1%의 사람들은 조그만 한 일도 다 법으로 끌고 온다. 법으로 얼마나 간명하게 해결되는지 알기 때문이다. 좋은 로펌에 가서, 최고의 인재들을 앞장세워 자신들을 변호한다. 그 반대편은 가난해서 비용을 지불하기도 힘들어 하고."
"（不懂法律的人）一般認爲在事件發生之前訴諸法律是不好的。 不認真研究契約書，也不認真簽名。 相反，上位1%的人們連一丁點小事都帶向法律，因爲他們知道法律能簡潔有力的解決多少問題。 到好的律師事務所，讓最頂尖的人才爲自己辯護。相反的那一面，則是很窮，連支付費用都很辛苦。"
- 집단소송제는 왜 실현되지 못하고 있나.
- 集體訴訟制爲何未能實現？
"민주당 정권에서는 집단소송법이 통과 될 줄 알았다. 법무부에서 발의한다고 해서 토론회도 갔는데... 소비자들의 작은 손해들을 모아 보상받는 법안이다. 우영우 같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하려면 필요한 법안이다. 미국 등에선 시행되고 있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도 실화 영화(환경 오염을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벌인 이야기)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집단소송을 통해 공익 사건을 해결했다.
"民主黨政權早就知道會通過集體訴訟法。 聽說法務部要提議，所以還去了討論會... 這是匯集了消費者們的小損失後，能得到補償的法案。 不能讓像禹英禑這樣有能力的律師只存在電視劇中，實際上這也是為了存在而必要的法案。在美國等地正在實行。 由茱莉亞羅勃茲主演的電影《永不妥協》也是真實電影（以環境污染的企業爲對象展開集體訴訟的故事），前總統歐巴馬也通過集體訴訟解決了公益事件。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익사건에 뜻있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돈도 벌고, 공익적인 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갑을 위한 로펌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익 집단 소송을 위한 대형로펌들이 있다. 두 로펌이 (강 대 강으로) 붙는 거다. 제도가 되니,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나라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 건 (법이) 강자들에게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강자들을 쫓는 변호사들이 욕을 먹는 동시에, 강남 테헤란로 좋은 건물에서 일하는 화려한 변호사들이 성공변호사로 추앙받는 현실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
（如果該法案得以通過，對公益事件有志向的律師們）可以通過集體訴訟賺錢，還可以做公益性的事情。 像我們國家一樣，不僅有爲甲的律師事務所，還有爲公益群體訴訟的大型律所。兩個律師事務所（強對強）對決。有了制度的話，這是有可能的。 我國的法律之所以符合有錢無罪、無錢有罪，是因爲（法律）對強者絕對有利。 追逐這些強者的律師們在挨罵的同時，江南德黑蘭路上，在極好的建築物裡工作的華麗的律師們被推崇爲成功律師也是現實。 前後矛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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